근로기준법

개정안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시간의 단축과 업무의 조정,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 본다. ⑥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해고의 협의) ① 사용자는 제24조제3항의 협의절차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의 수와 종류,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동종의 고용자 총수, 해고자 선정의 방법, 해고시기를 포함한 합의된 절차를 고려한 해고시행방법, 법정외 정리해고수당의 계산방법 등의 정보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해야 한다. 제24조의3(전직지원계획의 승인) ① 사용자는 제24조제4항의 신고시 사업·사업장 내부·외부의 해고회피 계획,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의 계획, 전직 직업훈련기간 동안 임금의 지원, 우선재고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취업지원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해고는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해고자의 수와 해고이유, 전직지원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해고의 효력을 1개월의 범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직지원계획 승인결정기간과 일시효력 정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해고통지서 및 제24조의3의 전직지원계획 신고서에 해고이유와 함께 재고용 우선권의 존재와 그 시행요건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해고자는 해고된 이후 4개월 이내에 재고용을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재고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자격에 적합한 공석의 직종과 업무 전부에 대하여 해고자에게 재고용의 통지를 해야 한다. 해고자가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자격에 해당하는 공석의 직종과 업무에 대하여도 재고용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재고용 우선의무 위반하는 경우 제24조제4항의 신고대상 해고 및 2년 이상 근속의 경우에는 해고전 평균임금의 2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타의 해고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