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임.

녹용과 로열젤리는 과거 고가 보약재로서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공급처의 다양화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약재,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사치재로 볼 수 없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녹용 및 로열젤리”가 유일하여,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