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난 5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 민원이 2010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전기통신설비의 전자파인체보호를 위한 전자파 등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