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사업)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20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반입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안6.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사업 재원)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0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반입부담금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2(폐기물 반입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공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폐기물 반입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반입부담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배출자에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폐기물 반입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토지 등의 매수 및 주변 생태벨트 조성 관리 4.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 5.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및 조사 연구 6. 주변지역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폐기물 반입부담금의 산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