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35조의2(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허가금지) ① 제443조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443조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446조(벌칙) ----------------------------------------------------------------------------------------.

개정안1.∼63. (현행과 같음)

개정안64. 제4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

개정안65. 제4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허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

개정안66. 제43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해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