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과 진술·증언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2.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 4. 「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공무집행에 장애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