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안이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 법원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알게 된 내용을 즉시 폐기하고 해당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 등이 해당 조치로 검사 등이 알게 된 내용을 열람 또는 복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청을 통한 개인의 사생활 및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해당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폐기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나.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사 등에게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