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1.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안2. 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개정안3. 허가를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4. 위치정보사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1. 위치정보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3.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4. 인가를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개정안5. 인가를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6.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7. 위치정보사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별 세부심사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인가에 따른 조건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지 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파기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치정보사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중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의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하여 해당 위치정보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위치정보사업의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