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자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