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공의 겸직 제한 규정은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행복추구권 내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의료법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이에, 전공의 겸직 제한 규정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하여 양질의 전공의 수련·배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공익을 위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