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또한, 노후설계 교육은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인들에 대한 노후준비 필요성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현행 국민연금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바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국민연금공단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