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법

제안이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이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한 교육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한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육아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함으로써 영아유아의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에 관한 소관부처와 그 근거법령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영아유아의 보호교육과 관련된 높은 사립시설의존도 및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영아유아에 대한 공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영아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영아유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유아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영유아교육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영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가는 유아에 대하여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28조제1항).

다. 영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영유아학교에 취학하기 어려운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보호교육하기 위한 민간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로 함(안 제26조).

바. 영유아학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주간반일제(1일 3시간 수업과정), 주간시간연장제(주간반일제 수업시간에 5시간 미만을 연장한 수업과정), 전일연장제(주간반일제 수업시간에 9시간 미만을 연장한 수업과정)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사. 주간반일제 수업과정을 의무교육의 실시 대상 수업과정으로 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아. 3년의 의무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학교평가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카.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이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영유아학교로의 전환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영유아학교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타.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이 전환절차를 거쳐 영유아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8조).

파. 이 법 시행 당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長)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2조제1항).

하. 영유아학교로 전환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되, 영유아학교 교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 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