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유포현황 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동 시스템을 통해 발견한 악성코드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의 협조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삭제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경로를 통해 다수의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DDos 공격이 확산될 수 있음.
주요내용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의 삭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주소의 차단, 접속제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제76조제1항6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