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관련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해양관련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장기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림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