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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연금의 재원도 2050년을 전후로 하여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생활고가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으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금소득공제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소득공제의 공제율과 상한액을 상향조정함(안 제47조의2제1항).
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도액을 계산할 때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안 제51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