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의원(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가 나서 집중 단속하고자 하나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사무장병·의원 단속이 거의 불가능함.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병·의원을 퇴출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도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임.

주요내용

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여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