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9년 7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6%는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농약이 절대 잔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141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한 결과 상추 167건 등 1,919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의 요청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잔류농약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와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92조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