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용(가구별 50만원)은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