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떨어져 성폭력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3%가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애인이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과 같은 사태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하여 각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