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자체·LH공사 등 공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LH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사정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

이에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공공에서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시행주체 등 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 공공이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행주체를 추가함(안 제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