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제19조(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띠라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의 침투 저류 등의 대책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3. 공공·민간분야별 우수 침투 및 저류 대책 4. 우수로 인한 홍수의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우수유출저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우수유출저감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계획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의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중 공원, 운동장, 주차장, 학교, 광장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휴양시설조성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1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 1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4.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개발사업 15.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업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18.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물류터미널사업 1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1.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22.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촌개발사업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2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사업 27.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공용건축물 중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권고를 수락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설치계획대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제외한다)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목표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및 관리계획 3. 위치·면적·규모·설계도서 등을 포함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계획도(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개발사업에 한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권고를 수락한 경우 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4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권고를 수락한 경우 그 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협의대상 개발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일 경우에는 같은 협의에 포함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사업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구조·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의 지정·지원) ① 소방방재청장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우수의 유출량 저감을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에 대하여 예산·행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범지구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6(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의 음용 또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해당 시설 설치자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방위준비 명령 시설 중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시설 설치자와의 협의는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민방위준비 명령으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민방위준비 명령 시설 중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활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민방위준비 명령 시설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민방위준비 명령 시설로 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방위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9조의7(재정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8(시설기준 완화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 의무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자에 대한 완화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2. 우수유출저감시설을 공원 면적이나 녹지율, 주차면적으로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의 완화 등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9(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관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정안제70조(국고보조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해소,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개정안제7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

개정안3.∼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