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09. 12.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1월 1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11. 6. 22.)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11. 8.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2008.12.31. 공포)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또한,「국적법」 개정 (2010.5.4. 공포, 2011.1.1. 시행)에 따른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용의 정의, 대통령의 위임제한 임용권 등에 ‘강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호·제5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

나.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보상대상을 간첩체포 등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13조).

라.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하고,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