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5616호 이애주의원 ‘09.7.31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4.12.)

″ 제1811506호 이재선의원‘11.4.15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6.13)

″제1810468호정부‘10.12.31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4.12)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6.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재신고제를 실시하고,

최근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이 3년마다 실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22조제3항).

나.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 외 판매를 금지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