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3조(품질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