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106조의2(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으로서의 권한)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제106조의3(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제95조에 따라 연임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은 제외한다)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임명한다. ④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소관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⑦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