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이후에 다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및 문화 등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