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안이유

최근 어선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선 및 어선원 정책보험의 누적결손금이 증가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어선 및 어선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발생빈도를 줄여 어업인을 보호하고 해당 정책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을 포함한 다른 개별법에도 어선 및 어선원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등의 재해를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와 어선원 등은 그 시책에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선 및 어선원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해당 정책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어선 및 어선원등의 재해를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교육·홍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선의 소유자와 어선원 등은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국가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어선 및 어선원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조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