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제6조(기초조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현행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⑥ (생 략) ⑦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제9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을 신청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내용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제10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① ～ ④ (생 략)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현행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생 략) ②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