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기존 통계를 활용한 조사를 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하는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