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지원

개정안제92조의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절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절에서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개정안제92조의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3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9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