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안이유

최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보건분야의 다양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이 없어 사업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수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환경보건분야 조사·연구사업의 종합·조정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국가환경보건센터도 기능상의 한계로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오염 피해지역 역학조사 등 단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연구조직의 특성상 종합·조정기능과 다양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환경보건진흥원”을 설립하여 환경보건분야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국공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보건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6조).

나.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26조의2).

다.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정취소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