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부화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9.“가축거래상인”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 수정소개설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안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ㆍ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의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전파(傳播)시킨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

개정안제28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①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축산법인”이라 한다)-------------.

개정안② -------------------------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법인------------------------------------------------------------------------------------------------------------------------------------.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안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안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개정안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49조(수수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

개정안제50조(청문)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개정안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개정안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개정안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53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개정안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개정안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4조(벌칙)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법인-------------------------------------

개정안4.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개정안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개정안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56조(과태료) ① ------------------------------------------------------------------------.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4.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