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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발의 · 의원 외 86인 ·
제안이유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점수수료는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경우에는 1%대의 저율을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에는 2%대의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등 상생과 동반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용카드사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부 정책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낮추어야 하며, 충분한 인하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
또한, 영세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연간매출액 규모를 9,6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수수료율을 정하되, 연간매출액 2억원미만인 영세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맹점의 단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교섭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맹점수수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수수료율을 정하되, 연간매출액 2억원미만인 영세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연간매출액 규모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 인가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단체의 가맹점수수료 교섭권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의2 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다. 가맹점단체와 신용카드업자간에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가맹점수수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가맹점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