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안이유

기후변화 관련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분야별 사업내용을 구체화 및 명문화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시책의 구체화(안 제9조)

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 억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회·수ㆍ재사용, 대체물질 개발 등 조사·연구부문 시책에 한정된 현행 조문에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저감을 위한 시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08~'12) 상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저감시책 관련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관련사업을 조문에 반영

3)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사업의 범국민적 추진확산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기후변화 관련 시책의 제도적 정비 및 지원을 통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국제협약에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됨

나.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지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제3항)

1) 대기환경개선 및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필요한 인정검사, 성능확인검사, 사후관리검사 등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기틀을 마련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인정·성능·확인검사’ 업무를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전문위탁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기환경 개선 추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