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제도 도입(안 제16조 및 제20조)

1)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을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간의 사용 또는 대부로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국유림을 교환함으로써 산림으로 활용가치 있는 국유림을 신규로 확보하고, 토지 이용자의 안정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보조를 받은 공유림 등의 매수 시 그 보조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1)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은 5년 이내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2) 국가 보조금의 공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1조)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존국유림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외의 자도 요존국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산림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 도입(안 부칙 제2조 신설)

1)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의 용도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정 면적의 국유림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 무단점유자의 합법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무단점유 국유림 관리에 드는 비용절감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