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어린이집의 51%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21% 이상이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주된 공공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기본보육료 위주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수준에 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낮은 수준의 지원은 노유자에 대한 다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보육아동 수가 격감하여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또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공공보육 기능을 확대·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36조 후단 신설).

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영유아의 보육 외에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