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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배출 억제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어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처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냉매로 사용하여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냉매가스의 관리 및 처리를 의무화하여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냉매가스를 적절히 관리 및 처리함으로써 기후·생태계변화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