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는 자전거의 정의에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