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339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1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2
“2030년 100억달러 달성… 문화가 경제되는 저작권 강국 도약” [뉴스 인사이...
segye.com ·
06.13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추진…‘저작권 비전 2030’ 발표
medicalworldnews.co.kr ·
03.25
5세대 이동통신·빅데이터 관련 저작권법 강화
naeil.com ·
02.05
저작권 수출 300억불 간다…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
newsis.com ·
02.04
'저작권비전 2030', 저작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사이버 저작권수사...
greened.kr ·
02.04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
intn.co.kr ·
02.04
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사이버 수사대' 신설
mediapen.com ·
02.04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ccreview.co.kr ·
02.04
악의적 저작권 침해에는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액 부과
seoul.co.kr ·
02.04
AI산업 육성 위해 빅데이터 저작권 부담 줄인다
view.asiae.co.kr ·
02.04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