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상 어려움 등으로 범인이 검거되지 않는 등 사건이 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수사나 기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범죄의 확실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증거의 채취가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