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도의 지능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간 내에 이를 적발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을 3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