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현재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은 지역내 교육문제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으나, 시·도지사 선출과정과 시·도교육감 선출과정이 상호 분리·운영되고 있어 동일지역에 기반을 둔 두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양 후보자간의 정책적 연계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움.

또한, 교육분야 선거의 특성을 지닌 시·도교육감선거가 시·도지사의 선거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2012년 7월에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 직할의 광역단층 자치단체로서 현행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장·교육감 선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자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 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선거제도를 보완·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