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2011-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ㆍ유도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3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준과 그 밖에 융자금의 신청과 지급, 융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현행 조문

현행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 제7조 및 제13조의2제1항-------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 또는 융자하지 --- 이미 지급 또는 융자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개정안③ --------------------- 지급 또는 융자가 ------------------------------------------------------------------------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

현행법률 제9991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9991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기금의 용도)

현행 조문

현행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제도 관련 연구 4.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 다만, 체불근로자 법률구조사업 지원으로 한정한다. 5.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6.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7.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개정안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3. 제13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8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28조(벌칙) ------------------------------------------------------------------------------------.

현행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개정안1. --------------------------------- 지급받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현행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개정안2. ----------------------------------- 지급받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을------------------------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30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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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77 ·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