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19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실질적인 증여를 하고 있음.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 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아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막대한 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탈세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과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동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한된 이후에도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음. 이는 새로운 증여행위에 증여가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일반적인 증여 행위에도 증여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및 제42조).

주요내용

가.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지원법인)과의 거래로 얻은 수익이 일정비율보다 높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과다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몰아주기비율을 곱한 금액에 특수관계인의 과다보유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함(안 제41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재산가액에 한하여 공인된 평가기관이 독립된 제3자의 거래(유사한 경제행위)와의 차이를 평가한 금액에 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6(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6(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하 “지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몰아주기비율”이라 한다)이 일정비율보다 높은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과다보유한 주주(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그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이 1인인 경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몰아주기비율을 곱한 금액에 특수관계인 지분율(과다보유한 지분율에 한한다)을 반영한 금액 2. 특수관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몰아주기비율을 곱한 금액에 특수관계인 지분율(과다보유한 지분율에 한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각 특수관계인에게 안분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법인의 범위, 일정비율, 과다보유의 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다보유한 지분율을 반영하는 방법, 각 특수관계인에게 안분 계산하는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매년 증여가액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현행 조문

현행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안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41조의6-----------------------------------------------------------------------------------------------------------------------------------------------------------------------------------------.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증여자나 수증자가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인이나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증여자 혹은 다른 제3자의 재산이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이전된 1억원 이상의 이익(이 경우 이익은 그와 유사한 경제행위가 독립된 제3자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으로 한다)을 취득한 경우

현행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2호 및 제4호를-------------------------------------제공기간 또는 수증자가 이득을 받은 시점이나 기간---------------------------------------------------------------------------------------------------------------------------------------------------------.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주식가액 등 기타----------------------------------------.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정당한 반대급부 여부 및 유사한 경제행위의 선택·적용은 시가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시가로 비교하여 판단하고, 시가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법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예시된 방법 중 가장 유사한 방식 또는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준하여 판단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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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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