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적 변화와 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른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법적 규율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독일은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고,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포괄적 행위태양인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및 제1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