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 및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IT 현실에 맞도록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정보기술의 보급·확산뿐 아니라 정보기술의 개발과 보호 등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 지원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다른 전문기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 확대와 정부 출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술혁신사업과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정부에서 출연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연구개발 실패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연구 출연금 횡령 등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등의 제재부가금을 신설하여 국고손실 및 부정사용의 유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기술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기술혁신 기반조성 및 조사·분석 등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혁신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수립, 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사업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기술혁신촉진사업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출연 연구비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범위를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서 개발·보급·확산 및 보호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제20조제5항 신설).

다.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1항제8호 신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