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교육지원경비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시·군·구의 교육지원경비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배제된 채, 학교로의 직접 지원만 가능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여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있음. 특히, 교육청과의 정보교류 등의 부족으로 교육청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과다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급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군·구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