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재는 임산부에게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면서 그 중 출산 전에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초기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ㆍ사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ㆍ사산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조기 유산ㆍ사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ㆍ사산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