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제8조의2(지정 목적이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이하 “해제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 남아있는 지역․지구등(이하 “남은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동일할 것 2.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이 동일한 토지에 지정되어 있을 것 3. 제13조에 따른 평가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이 동일할 것 4. 남은 지역․지구등의 해제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② 해제지역․지구등과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남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에게 지역․지구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