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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011-09-0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을 경유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1 디자인 1 출원주의” 원칙이 하나의 물품에 한정하여 운영됨으로써 출원인의 선택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원인의 창작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2개 이상의 물품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 디자인 1 출원주의 원칙의 개선(안 제11조제3항 신설)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가지 물품에 적용하는 근래의 디자인 창작 추세를 반영하여 하나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물품을 출원서에 적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확대(안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으로 된 물건이나 교육, 인용(引用) 또는 시사보도를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심판청구의 취하 대상 확대(안 제72조의25)

복수디자인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 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의 도입(안 제8장의2 신설)

1)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거쳐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로부터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 보냄으로써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해당 디자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국내외의 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현행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 4. (생 략) <신 설>

개정안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현행第11條(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11條(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수, 범위 및 기재방법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둘 이상의 물품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하나의 디자인으로 본다.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현행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44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디자인권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개정안第44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1. ∼ 3. (현행과 같음)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으로 된 물건 5. 교육, 인용(引用) 또는 시사보도를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다만, 디자인권자의 정당한 이익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적인 실시를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第53條(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第53條(디자인권의 포기) -------------------------------------.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현행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① ------------------------------ 취하(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일부 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를 포함한다)---. ------.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심판청구(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취하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현행<신 설> <신 설>

개정안제8장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제75조의8(국제출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8(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이하 “제네바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제네바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9(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9(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으로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제75조의10(국제출원의 절차)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0(국제출원의 절차)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제네바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네바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제75조의9 각 호에 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제네바법 제1조(ⅻ)에 따른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7. 제네바법 제5조(1)(ⅵ)에 따른 수수료 8.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③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네바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이하 “국제등록공개연기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 대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④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설명 3. 권리의 청구범위

제75조의11(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1(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75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의12(기재사항의 확인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2(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5. 도면이 없거나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의 표시가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로 보고, 그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1. 제2항의 지정기간 이내에 대체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경우: 그 대체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 2. 제2항의 지정기간 이내에 대체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적은 후 즉시 국제출원서 등을 제네바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은 국제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75조의13(송달료의 납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3(송달료의 납부)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특허청장에게 내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송달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③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송달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75조의14(국제디자인등록출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4(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제네바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네바법 제9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현행

개정안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네바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75조의15(디자인등록의 요건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5(디자인등록의 요건의 특례) 제5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출원공개”는 “제네바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의 공개”로 한다.

제75조의16(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6(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국제등록의 공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제9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각 디자인에 관한 제9조제2항 각 호(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도면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으로 본다. ④ 제9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는 “제네바법 제5조(1)(ⅲ)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로 한다.

제75조의17(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7(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 ① 제네바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제네바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의한 효과로서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에 의한 효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에서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75조의18(비밀디자인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8(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3조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19(국제등록공개연기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19(국제등록공개연기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등록공개연기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네바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이하 “비밀사본”이라 한다)의 열람청구에 따라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의20(보정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0(보정의 특례) ① 제1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제18조제4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은 “제네바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의 공개가 있은 날부터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으로 한다. ④ 제18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1항 내지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5조의21(출원의 분할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1(출원의 분할의 특례) ① 제19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27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19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18조제5항”은 “제75조의20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의22(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2(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3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일”은 “제네바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의 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제75조의23(출원공개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3(출원공개의 특례) 제23조의2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4(출원공개의 효과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4(출원공개의 효과의 특례) 제23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출원공개”는 각각 “제네바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의 공개”로 한다.

제75조의25(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5(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의 특례) 제23조의4제3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6(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6(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의 특례) ① 제24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③ 제24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제75조의27(우선심사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7(우선심사의 특례) 제25조의4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출원공개”는 “제네바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의 공개”로 한다.

제75조의28(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8(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6항 및 제11조(같은 조 제2항만 해당한다)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9(거절이유통지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9(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27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그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75조의30(디자인등록료 등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0(디자인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제75조의32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따라 제네바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제네바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무효심판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31(수수료 반환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1(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36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등록료 및 수수료”와 “등록료와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32(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2(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39조제2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는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75조의33(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3(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75조의32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제네바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의 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제75조의32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의 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네바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③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제75조의32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3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특례) 제43조를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 해당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1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제75조의35(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5(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의 특례) 제46조제2항은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로 한다.

제75조의36(디자인권 등록의 효력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6(디자인권 등록의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이전이 제46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48조제2항을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75조의37(디자인권의 포기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7(디자인권의 포기의 특례) ① 제54조제1항은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를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75조의38(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포기)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8(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포기) ① 제네바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제네바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의한 효과로서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디자인권의 포기에 의한 효과로서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기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에서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75조의39(국제등록부의 경정의 효력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9(국제등록부의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의 1999년법 및 1960년법에 따른 공통규칙」 제2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40(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40(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62조제2항제4호를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은 “도면(제1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도면을 말한다)의 내용”으로 한다.

제75조의41(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41(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7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출원공개”는 “제네바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이 공개”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3절 국제등록기초분할출원

제75조의42(국제등록기초분할출원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42(국제등록기초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75조의21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등록기초분할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분할출원으로 본다. ②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국제등록기초분할출원에 대해서는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등록기초분할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출원공개”는 각각 “분할의 기초가 된 제네바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의 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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